전세사기특별법 연장, 피해자 인정 요건과 신청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하면 경매가 끝난 뒤에도 보증금 한 푼 돌려받지 못한 채 집을 비워야 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신청기한을 2027년 5월 31일까지 2년 늘렸지만,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해 인정받지 못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지금...
부동산 계약서 어려운 용어 20개 쉽게 풀이
계약서를 눈앞에 두고 "여기 서명하시면 됩니다"라는 말에 얼떨결에 도장을 찍어본 적 있으신가요. 대항력이니 확정일자니 하는 말이 무슨 뜻인지도 모른 채 계약서에 이름을 적는 순간, 내 보증금을 지킬 무기를 제대로 챙기지 못할 수 있...
10월 09, 2026
10월 입주 몰린 은평·검단, 입주장 전세 싸게 구하는 법
"입주장"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세입자 입장에서는 귀가 솔깃해집니다. 새 아파트 수천 세대가 한꺼번에 입주하면 집주인들이 전세를 급하게 내놓으면서 시세보다 싸게 들어갈 틈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번 10월 입주장은 아무 지역에...
10월 07, 2026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2026 — 버팀목 조건과 청년버팀목 차이
전세자금대출을 알아보다 보면 버팀목, 청년버팀목, 디딤돌 같은 이름이 뒤섞여 헷갈립니다. 신혼부부라면 이 중 소득 기준이 더 완화되고 한도도 더 큰 신혼부부전용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을 우선 확인해야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대출은 혼인신고 ...
9월 30, 2026
전세보증금에 가압류·압류가 걸렸을 때 — 이중지급 막는 세입자 대응법
법원에서 낯선 우편물이 왔습니다. "귀하는 임대인 ○○○에 대한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이 압류되었습니다." 무슨 뜻인지도 모른 채 당황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건 내 보증금이 없어진다는 뜻이 아니라, 돈을 줄 상...
9월 29, 2026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권 2026 — 지역별 보증금 기준과 확정일자 없이 받는 법
집이 경매에 넘어갔다는 통지를 받으면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내 보증금은 어떻게 되나"입니다. 선순위 근저당이 있어도, 보증금이 일정 금액 이하인 소액임차인이라면 그 금액 중 일부는 다른 담보권자보다 먼저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
9월 28, 2026
이사 나갈 때 원상복구 범위 — 통상손모와 세입자 부담 보증금 공제 기준
이사 나가는 날, 집주인이 "여기 못자국, 여기 장판 자국, 도배도 새로 해야겠네요"라며 보증금에서 돈을 빼겠다고 합니다. 다 물어줘야 하는 걸까요. 결론은 아닙니다. 살면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흔적은 원래 집주인 몫입니다. 법원은...
9월 27, 2026
집주인의 계약갱신 거절 사유 9가지 — 실거주 목적 갱신거부와 손해배상 청구
계약갱신을 요구했는데 집주인이 "내가 들어와 살 거다"라며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몇 달 뒤 그 집에 다른 세입자가 들어온 걸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참고 넘어가는 분들이 많지만, 법은 이 경우 세입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9월 26, 2026
전세 재계약 vs 갱신청구권, 뭐가 유리할까
2년을 더 살기로 집주인과 합의했다면, "재계약서를 새로 쓰자"는 말에 그냥 응해도 될까요. 여기서 갱신청구권을 써야 할지, 그냥 재계약을 해도 될지 헷갈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재계약하면 갱신권이 사라진다"는 말...
9월 25, 2026
건축물대장 보는 법 — 위반건축물과 용도 확인
등기부등본은 꼼꼼히 확인했는데, 정작 그 집이 법적으로 '주택'이 맞는지는 확인 안 하고 계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등기부는 소유권과 근저당 같은 권리관계를 보여줄 뿐, 건물 자체가 어떤 용도인지, 불법 증축은 없는지는 건축물대장을 봐...
9월 24, 2026
다가구·다세대·연립 차이와 전세 계약 시 확인 범위
겉으로 보면 똑같이 생긴 3층짜리 빌라인데, 등기부를 떼보니 하나는 등기가 통째로 하나이고 하나는 호실마다 따로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다가구·다세대·연립, 이름도 헷갈리는 이 세 가지는 전세 계약에서 확인해야 할 범위 자체가 다릅니다. 결론부터 ...
9월 23, 2026
보증금 반환 내용증명 쓰는 법과 이후 절차
이사 날짜는 다가오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내용증명'입니다. 내용증명만 보내면 법적으로 강제로 받아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안타깝지만 사실이 아닙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내...
9월 22, 2026
전세 계약 특약사항, 무효가 되는 것과 넣을 가치가 있는 것
계약서 마지막에 있는 '특약사항' 칸, 집주인이 불러주는 대로 그냥 적고 도장 찍으셨나요. "특약에 썼으니 무조건 지켜야 한다"고 믿는 사람도 있고, 반대로 "특약은 어차피 다 무효다"라고 믿는 사람...
9월 21, 2026
집주인이 바뀌면 세입자는 무엇을 해야 하나 — 계약 승계와 확인할 것들
살고 있는 집이 갑자기 팔렸다는 통보를 받으면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계약서를 다시 써야 하나"입니다. 새 집주인이 나타나 재계약을 요구하거나, 조건을 바꾸자고 하면 순순히 따라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대부분의 경우 그럴 필요...
9월 20, 2026
이사 나갈 때 장기수선충당금 돌려받는 법과 관리비 정산 확인 순서
매달 관리비 고지서에 찍히는 '장기수선충당금' 항목, 그냥 관리비의 일부라고 생각하고 넘기셨나요. 2년 살면 20만 원 넘게 쌓이는 경우도 흔한데, 이사 나가는 날 이 돈을 챙기지 못하고 나가는 세입자가 많습니다. 이 돈은 원래 세입자...
9월 19, 2026
전세를 월세로 바꿀 때 법정 상한 — 전월세 전환율 계산법
집주인이 "전세를 월세로 돌리자"며 금액부터 부른다면, 계산 근거도 없이 그대로 따라야 할까요. 같은 보증금 8000만 원을 월세로 돌리면서 어떤 집주인은 월 33만 원을 부르고, 어떤 집주인은 월 50만 원을 부릅니다. 이 차이가...
9월 18, 2026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방법과 비용, 전자소송으로 직접 하는 순서
보증금을 못 받았는데 새 집 잔금일은 다가옵니다. 이사를 가야 하는데, 짐을 빼면 권리가 사라진다고 합니다. 이 상황을 푸는 제도가 임차권등기명령 입니다. 한 줄로 말하면 '이사 갈 권리'를 사는 절차 입니다. 비용은 5만 원이 채...
9월 16, 2026